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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국어 잘하고파!!! 작성시간18.01.07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으로 기부채납의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신청을 했더니 거부처분을 하네요. 부관은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붙은 것이고, 준공검사와 관련된 것은 건축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부채납의무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별개의 건축법과 관련된 준공검사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과 관련없는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붙은 부관을 근거로 건축법에 해당하는 준공검사를 안내주냐는 것으로 부당한 결부로 보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