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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18.01.29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은 효력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법규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명백히 결정된 법률조차도 당해 결정에 의해 즉시 없어지지 않고 법 문언상으로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때부터 효력만 없어지는 것이지요. (헌재의 위헌결정 후 삭제된 법률은 헌재결정으로 자동 삭제된 것이 아니라 결정 이후 입법기관에서 해당 법률을 삭제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놓은건지 이유를 물으신다면 글쎄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엔 법적안정성이나 권력분립론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