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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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행정처분이 아니죠?
의사표시는 준법률행위?? 라서
그런건가요?

[사회복지합]

절차법 따르는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적용 아닌가요

[바람이쉬어가는곳]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으로 국민을 찍어 누름으로써 권리의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은 행정청이 찍어 누른 것이 아니고, 서로 계약을 했기에 행정처분이 아니니,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둘다 "행정행위"라고 이야길 하니가 행정처분이 될텐데요.

[음탕짜]

공법상 계약이라서 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