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기출입니다...

[다비치-]

행정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엔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없이

무효소송을 기각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아니라 헌재로 가서 법률위헌소송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happynam]

이번 지방직 9급에도 나온 것인데요. 취소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를 다투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기각을 하는 겁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헿ㅎ흫]

처분의 근거법률이 처분 당시에는 합헌인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 이후에 그 법률이 위헌결정이 된 것이라면, 처분 당시 처분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없는 이상 그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그럴듯하게 지어낸 말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국가가 일대 혼란상태에 빠질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무효라고 해 버리면 그 법률에 근거한 모든 처분이 전부 무효가 되므로 그 모든 무효확인소송을 다 받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취소사유라고 해버린거임

[헿ㅎ흫]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 자체를 사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처분 행정청이 양심껏 직권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적합한 구제수단이 될 듯 합니다 (사실은 이마저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비치-]

헿ㅎ흫 와... 설명 지리네요... 진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