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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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무부과의 근거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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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과의 근거법규 ......
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개별 구체적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의무부과의 근거법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용?

[Foxy]

강제집행중 대집행을 예로 들자면
하명 -> 계고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 인데
여기서 하명은 대집행과 별개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말같습니당

[seveal]

의무부과의 근거도 있어야하고
강제집행할수있는 근거도 있어야하고

걍 의무부과 불이행했다고 근거없이 강제집행안된다는말
윗분처럼 대집행 예를들면 하명에 근거+대집행할수있단 근거.. 작위의무 불이행이 바로 대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거 기출에 많이 나오는걸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