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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Foxy 작성시간18.06.08 강제집행중 대집행을 예로 들자면
  하명 -> 계고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 인데
  여기서 하명은 대집행과 별개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말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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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eveal 작성시간18.06.21 의무부과의 근거도 있어야하고
  강제집행할수있는 근거도 있어야하고
  
  걍 의무부과 불이행했다고 근거없이 강제집행안된다는말
  윗분처럼 대집행 예를들면 하명에 근거+대집행할수있단 근거.. 작위의무 불이행이 바로 대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거 기출에 많이 나오는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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