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공정력 관련 내용 중 판례입니다. 작성자내고장엔파리똥2|작성시간19.12.29|조회수8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맞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run1105 | 작성시간 20.02.28 틀린거 아닌가요?아마 판례 내용이 공정성과 관련되어매수전에는 비닐하우스 설치가 불법이었다가 매수후 비닐하우스 설치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비닐하우스설치는 법개정 전에 한 행위이므로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철거해야 한다라고 본거 같아요법개정는 과거 법률이 부당해서가 아닌 합리적 조정에 의해서 변천하는 것이어서..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