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관련 내용 중 판례입니다. 작성자내고장엔파리똥2| 작성시간19.12.29| 조회수7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run1105 작성시간20.02.28 틀린거 아닌가요?아마 판례 내용이 공정성과 관련되어매수전에는 비닐하우스 설치가 불법이었다가 매수후 비닐하우스 설치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비닐하우스설치는 법개정 전에 한 행위이므로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철거해야 한다라고 본거 같아요법개정는 과거 법률이 부당해서가 아닌 합리적 조정에 의해서 변천하는 것이어서..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