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

[합격하고싶다고요..]

책엔 행정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풀다보면 어떤 지문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고 나오네요..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참..이것도 문제풀다 궁금해서 올리는건데..

벌금이 뭔가요?

행정형벌?? 질서벌?? ㅠㅜ

[하반기 모두 합격하리라~!!]

죄형법정주의 적용되는거 아닌가요..ㅡㅡ? 헌재에서는 적용안댄다고 보고있고요.. 본지가 꽤대서..킁.. 벌금은 행정형벌이죵.~

[방탐분방]

다수설은 적용. 헌재는 x. 벌금은 형벌(형사벌, 행정형벌)입니다..

[합격하고싶다고요..]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

[★㉯는㉯™★]

행정질서벌의 죄형법정주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완화적용이라고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