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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반기 모두 합격하리라~!! 작성시간05.08.24 죄형법정주의 적용되는거 아닌가요..ㅡㅡ? 헌재에서는 적용안댄다고 보고있고요.. 본지가 꽤대서..킁.. 벌금은 행정형벌이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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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방탐분방 작성시간05.08.24 다수설은 적용. 헌재는 x. 벌금은 형벌(형사벌, 행정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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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합격하고싶다고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8.24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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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8.24 행정질서벌의 죄형법정주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완화적용이라고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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