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와 대심주의

[ㄱㅋㄱㅋㄱㅋ]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일반 원칙 중 처분권주의와
행정심판의 심리 절차의 기본원칙 중 대심주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둘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구별이 잘 안가요...

[방탐분방]

대심주의는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방한다는 것이고요.. 처분권주의는 행정소송의 절차(재판의 개시, 소 취하)를 원고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심주의는 행정행위를 발한 당시에는 국가의 우위를 인정하지만 소송에서는 대등한 위치에서 상대하므로 원고가 불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직권심리주의를

[방탐분방]

가미한다는 것입니다..

[ㄱㅋㄱㅋㄱㅋ]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