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운있다!!]

신월 기본서에는 총리소속이라고 나와있고
자료실에 있는 2005년 개정법령에는
대통령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나와있는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성훈ㄹㅇㄹ]

대통령소속으로 바꼈습니다....

[★㉯는㉯™★]

언제 바뀌었는지요?? 제가 검토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2005년 03월 31일 개정법률입니다..

[관운있다!!]

7월에 개정법률이 나왔구요..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그럼 서울시 시험도 대통령소속으로 풀어야 하는거 맞나요? 신월 추록에 수정내용도 없구 궁금하네요...

[ppippi]

학원에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법도 국민고충처리법으로 바꼈다고 배웠어요

[smallgirl]

현재 국무총리소속하에 있고요. 2005. 10.30 부터 대통령소속하로 바뀜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