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설 작성자독해지기!!| 작성시간05.09.14| 조회수77|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꼭부틀뇬 작성시간05.09.14 판단여지설은 효과재량설(효과에 재량)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거예여.효과재량은 요건은 기속화 효과부분은 재량이어서 요건에 재량 없음. 그런데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있으면 판단여지(또는 대체가능성설)로 불확정개념부분만 좀 더 전문적인 행정청이 판단하는것에 따르는 거여. 그래서 그부분은 사법심사배제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꼭부틀뇬 작성시간05.09.14 재량과 기속의 구별에서 판례는 법문언기준설이 기준이고 요건에서의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이라 함.. 판단여지설 입장에 선 판례도 있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