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개념과 차이??

[meishan]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음...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개념 쉽게 설명해 주실수 없나요?

도저히...도저히....헷갈립니다....헷갈려....아우....

고수님들 리플 좀 자세히 달아주세용~~~

홍성운 샘의 설명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는㉯™★]

진정소급효는 2004년 01월 01일에 시작되어 2004년 12월 31일에 끝난 사건에 대하여 2005년 01월 02일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이구요. 부진정소급효는 2004년 01월 01일에 시작되어 아직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4년 10월 31일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meishan]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