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개념과 차이?? 작성자meishan| 작성시간05.09.29| 조회수11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9.29 진정소급효는 2004년 01월 01일에 시작되어 2004년 12월 31일에 끝난 사건에 대하여 2005년 01월 02일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이구요. 부진정소급효는 2004년 01월 01일에 시작되어 아직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4년 10월 31일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eish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9.29 감사합니다. ...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