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제가 행정법 한지 얼마 안 되고 정말 봐두 먼 말인지^^;;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다름이아니라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차이점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 행정법 잼나게 하는 노하우랄까..가르쳐주심 정말 감사 감사^^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다름이아니라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차이점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 행정법 잼나게 하는 노하우랄까..가르쳐주심 정말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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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행복한바보 작성시간 05.10.23 개괄주의는 어떠한 것도 소송의 예외가 없는거구요..그니까 다~소송할 수 있는거구요...열기주의는 정해진 몇가지만 소송을 할 수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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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무원이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0.2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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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혹세무민 작성시간 05.10.23 개괄주의 - 소송안돼는 몇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소송가능 , 열기주의 - 소송가능한것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소송불가 따라서 통치행위는 개괄주의일때 논의의 실익이 잇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