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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

작성자공무원이여!!| 작성시간05.10.23| 조회수1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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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행복한바보 작성시간05.10.23 개괄주의는 어떠한 것도 소송의 예외가 없는거구요..그니까 다~소송할 수 있는거구요...열기주의는 정해진 몇가지만 소송을 할 수 있는거에요....
  • 작성자 공무원이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10.23 감사^^
  • 작성자 혹세무민 작성시간05.10.23 개괄주의 - 소송안돼는 몇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소송가능 , 열기주의 - 소송가능한것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소송불가 따라서 통치행위는 개괄주의일때 논의의 실익이 잇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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