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확약...처분성 작성자새롭게..해볼까...| 작성시간05.10.30| 조회수126|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혹세무민 작성시간05.10.30 의무이행 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을 말씀하시는거 보니 확약의 처분성이 아니라 확약을 하고 난 뒤에 요구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소송아닌가요? 음..그럼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왜 있는거지? @@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소금별이~♥ 작성시간05.10.31 지금 홍성운선생님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이건 다수설이야기랍니다. 앞에 다수설입장이란 말을 빼고 인정한다고 한것이지요 그래서 이문제도 여지없이 상대적으로 풀어야한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또로미 작성시간05.11.15 확약은 다수설은 처분성인정... 그러나 판례는 어업면허 우선순위가 확약인 것은 인정하였으나, 확약의 행정행위성은 부정하였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