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해요~~~

[cisne2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2.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계획의 수립 확정에는 행정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행정계획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행정계획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이 1번이라고 나왔는데 설명이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고 나와있는데 무슨 말이죠?

그리고 4번은 맞는 지문인가요?

[햇살 가득 소금 사탕 ★]

4번 지문은 맞습니다. 행정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회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는데, 처분성은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등) 만 인정됩니다. ^^

[comingdra]

3번이 답 아니에요?

[이제 공무원만 되면.끝이지?]

저도 3번 같은데요..

[★㉯는㉯™★]

답 없습니다. ③도 옳아요. 행정계획이 전통적 행정작용의 형식인 처분의 형식을 따른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