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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요~~~

작성자cisne23| 작성시간05.11.19| 조회수4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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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햇살 가득 소금 사탕 ★ 작성시간05.11.19 4번 지문은 맞습니다. 행정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회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는데, 처분성은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등) 만 인정됩니다. ^^
  • 작성자 comingdra 작성시간05.11.19 3번이 답 아니에요?
  • 작성자 이제 공무원만 되면.끝이지? 작성시간05.11.20 저도 3번 같은데요..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11.20 답 없습니다. ③도 옳아요. 행정계획이 전통적 행정작용의 형식인 처분의 형식을 따른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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