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형량과 이익형량이 차이 작성자RMKbasic|작성시간05.12.08|조회수1,12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둘다 똑같은 말 같은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꿈★을이룬다 | 작성시간 05.12.08 같은 말입니다~ 학자들 마다 사용하는 말이좀 달라서 그렇죠머. 이익을 비교한다는거죠머. 달리말하면 이익을 저울질 하는겁니다. 보통행정법에서 이익형량(=비교형량)이라 함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디~ 공익이 더 크믄 사정판결같은거 내리고. 사익이 더크믄 인용판결 내리고 하는겁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