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중

[안되면되게하라]

판례에 의하면, 법정화 되지 않은 철회사유에 의거하여서는 행정행위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인데 왜 틀린 문장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ㅜㅜ

[까만고양이]

철회는 법에 정해지지 않아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발효한 이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되면되게하라]

고맙습니다~

[갈 길은 간다....]

행정행위를 철회할떄는 될수록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절회경우)되어야 할 부분이죠.. 단 직권철회의 경우는 다릅니다. 철회에는 직권철회만 있고 쟁송철회는 없습니다. 철회는 그리고 하자와는 무관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