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주의? 열기주의? 작성자쭁이| 작성시간06.02.05| 조회수29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열공하는그녀_。 작성시간06.02.05 열기주의란 예를 들어 법에 A,B,C란 사항을 정해놓고 이 A,B,C만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있다는 것이고요. 개괄주의란 법에 대략적인 일반 원칙같은 것을 정해서 이것을 예시조항으로 보는 것으로 A,B,C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예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