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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부진정이랑 진정이랑 뜻구별좀 해주세요.ㅠㅠ

작성자달력이쁘다|작성시간06.02.23|조회수129 목록 댓글 3
부탁 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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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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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예신 | 작성시간 06.02.24 진정소급효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이 소급해 적용되는것. (진정소급효는 금지! ) 부진정소급효는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도 진행중인 사실에 법령이 적용되는것.( 부진정소급효는 허용 )
  • 작성자이예신 | 작성시간 06.02.24 이해가 되시는지.... ^^
  • 작성자구급마니야 | 작성시간 06.02.24 진정=>진짜,부진정=>가짜..이렇게생각하고 윗분예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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