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질문이여.. 작성자mc진| 작성시간06.03.22| 조회수67|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운무(雲霧) 작성시간06.03.22 불복함으로 재판에 들어가는데 효력이 있으면 공정력 때문에 안 먹히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c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3.22 운무님!! 죄송한데 "효력이 있으면 공정력 때문에 안 먹힌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뜀뛰기만번 작성시간06.03.23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청수준에서 끝낼려고 있는 제도인데 통고처분에 불응하면 15일후에 그냥 행정청이 검찰로 기소요청(?)하게 됩니다. 15일내에 하지않고 불응하게 되면 행청을 떠나서 형사소송절차로 가기때문에 통고처분의 효력은 사라지고 형사소송절차로진행되는거죠~ 너무 어렵게적었나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c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3.23 뜀뛰기님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