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작성자주형랑| 작성시간06.05.06| 조회수37|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바티스투타 작성시간06.05.07 공정력이라는게 원래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에 적용되는거잖아요...법규명령은 위에서 님이 말하신것처럼 행정행위와달리 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이렇게 이해하심 쉬울듯...법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행정상 입법 이잖아요...즉 이러한 법규명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주형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5.07 네..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꾸버억~~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