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작성자잔디밭| 작성시간06.05.17| 조회수129|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제주조랑말 작성시간06.05.17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심리에 있어서 대심주의와 직권주의가 있습니다. 대심주의를 당사자주의라고도 합니다. 당사자주의에는 다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있고, 직권주의에는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제주조랑말 작성시간06.05.17 처분권주의란 소송의 개시종료등을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변론주의란 변론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등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요. 따라서 크게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반대말이고, 처분권주의와 직권진행주의가 반대말입니다. 또한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반대발이라고 해야겠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잔디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5.17 대단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