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칙이 뭔가요?=.=^ 작성자확신을 갖고~!!| 작성시간06.06.01| 조회수976|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Athran 작성시간06.06.02 손실보상은 적법한공권력 행사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의한 보상이잖아요? 공권력행사는 위법하면 보상받는건 당연하지만 적법하면 보통 받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보장받는 위법쪽으로 공권력을 몰아가서 손해배상소송부터 해보고 공권력을 위법으로 못 만들었을때 적법일때도 보상받을수있는 손실보상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Athran 작성시간06.06.02 쓰는거죠..그러니까 일단 다른 구제방법부터 써보고나서 하다하다 안되면 손실보상을 해라..이런 의미에서 손실보상의 보충성의 원칙.. 인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두통황제 작성시간06.06.02 보충성 = 최후의 수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확신을 갖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02 아! Athran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잘 이해했습니다^^ 두통황제님도 고맙구여~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