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요 작성자포동통이| 작성시간19.02.20| 조회수254|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포동통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20 아~안되나 봅니다. 신고 작성자 마립관 작성시간19.02.20 체포일때는 안되고 구속일때만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청구 하는게 아니라 오직 법원 직권으로만 됩니다ㅎ 신고 작성자 사랑인 작성시간19.02.21 구속적부심사시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은 효력 상실. 검사,피의자 보통항고 가능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