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경 재질문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https://m.cafe.daum.net/ALfactory/VZUN/2344?svc=cafeapp

당-＞ 민 소변경 시 관할여부에 따른 이송/소변경 여부 문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위 질문에서, 당->민 혹은 민->당 의 경우 <사실상 소장이 동일>하여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는 바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선생님께서 동일한 취지로 적어주시기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제 질문에는 <소변경>을 말씀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당->민의 경우, 행정관할이 있으면 <소변경 없이> 행정사건으로 심리, 관할이 없으면 이송

으로 알고 있어서요…!

[신기훈]

실질적으로 소변경이 없죠. 형식적으로는 민에서 행으로 변경이 있는거에요. 판사가 그래서 공판에서 언급해 주죠. 그런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