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행정계획 <자체>의 처분성 여부

작성자무교동북어| 작성시간26.06.07| 조회수0|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08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당연히 모두 결국 고시됨.
  • 답댓글 작성자 무교동북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8 (질문1 관련)

    단순한 계획과 결정 그리고 고시되기 전 후에 따라 처분성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쭙는 질문이었습니다! 1)~3) 모두 처분이라는 의미이실까요??

    (질문2 관련)

    모두 결국 고시되더라도, 고시되기 전에는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부분의 구분 없이 계획은 처분이다! 라고 나와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ㅠㅠ

  •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08 계획안으로 나와서 고시가 되지 않음을 굳이 드러내면 그에 따라 하면 충분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