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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황자| 작성시간26.06.0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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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08 1. 주장만 일방적으로 현출된 경우로 직심 위반 아님
    2. ㅇㅋ
    3. ㅇㅋ
    4 .판례 법리 대로
    5. ㅇㅋ
    6. 최종 결정은 국방부장관
    7. ㅇㅋ, 보상금 법률관계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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