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쟁점 100번 처분변경 소변경 질문

[행쟁은기훈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례집 100번 질문이 있습니다.
협소익 부정, 관병청 각하는 모두 이해가 되었는데,
결론에서 처분변경 소변경을 제시하셨는데
이경우에도 처분변경 소변경이 가능한가 해서요.

저는 처분변경 소변경은
예를 들어 운전면허취소->면허정지로 변경처럼
특정된 변경(?)으로만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중간적인 처분과 최종적인 처분이 있을때도
처분변경 소변경이 적용되나요?

짧은 식견으로 표현이 부족하네요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당!

[신기훈]

소송 진행 중에 처분이 변경되면 그게 처분변경 소변경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 처분이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