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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 종결시 뜻

작성자하고만다열|작성시간20.03.13|조회수530 목록 댓글 3

1.2심을 말하는건가요? 판결시랑 의미가같다고도 하던데
정확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고심 뜻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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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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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3.13 수업중에 여러번 말햇습니다만 2심 끝날때가 사실심 변종 입니다. 판결시와는 정확히 말하면 다르지만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을 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고만다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3 그럼 상고심은 3심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3.13 하고만다열 대법원이면 당연히 3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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