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행정개입청구권 작성자감사할사람| 작성시간21.03.26| 조회수2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1.03.26 신청이 없는 경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손배는 신청이 없는 부작위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출된 사례만 알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