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 항고소송 작성자으샤으샤| 작성시간21.05.28| 조회수144|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1.05.28 124 맞습니다 4 부령이 제재적 내용이면 처분이 아니고 행정규칙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으샤으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8 선생님 그러면 제재적 내용의 시행규칙인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이 안되나요? 제재적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재판의 전제성에 따라 법원이나 헌재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1.05.28 으샤으샤 규칙자체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가능합니다 판례만 알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