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661페이지 날개문제 2번
1.
헌법 제23조 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이 조항의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 x)
(1-1) 밑줄 친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1-2) 위 지문의 견해가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중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1-3) 밑에 해설을 보니 위헌무효설이 불가분조항을 말한다고 적혀있는데
위헌무효설=분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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