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 왜 당사자소송인가요?

[암건]

안녕하세요!

기출풀다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가 당사자소송이라는 선지를 만났는데 처분부존재확인의소가 무효등확인소송인거랑 별개로 생각해야겠죠? 그래도 항고소송아니고 당사자소송인 이유를 직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VAT환급이랑 묶어서 그냥 암기하면될까요?

그리고 기출문제선지중에
소송요건은
상고심까지 계속갖춰야한다&사실심변론종결시 기준이다
둘다 맞는말로 나오는것같은데 상대적으로 풀면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윤우혁]

부작위는 처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인데 납세의무 부존재는 처분이전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심변종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나주에 상고심에서 흠결이 생기면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암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