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작성자아아아|작성시간26.04.01|조회수61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ㄹ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기출문제집 p.300 161번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4.01 위법한 명령을 까르지 않으면 잘못한게 없으니까 처벌이 안됩니다 답댓글 작성자아아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1 공정력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4.01 아아아 공정력은 효력의 문제이고 형벌은 위법의 문제 입니다 그래서 학설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한 겁니다 그냥 사례로 보세요 답댓글 작성자아아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2 윤우혁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