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작성자아아아| 작성시간26.04.01| 조회수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6.04.01 위법한 명령을 까르지 않으면 잘못한게 없으니까 처벌이 안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아아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1 공정력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6.04.01 아아아 공정력은 효력의 문제이고 형벌은 위법의 문제 입니다 그래서 학설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한 겁니다 그냥 사례로 보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아아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2 윤우혁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