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보편적인 복지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심? (적고보니 무상급식 얘기네요..)

[온리yO]

대표적인게

(무직) 오세훈이 모가지걸고 투표 시행했던 전면 무상급식일거 같은데

그때 개표도 못하고 나가리되고

박원순 시장님이 재보선되셨는데

시장님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웟었더라구요

그냥 세훈이라서 투표안한거고 박원순이라서 된건가 

둘다 무상급식 전면으로 하겠다는거 아녔음?

서울시민이 아니다 보니 자세히 모르겠네

근데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 급식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떨지..

앞으로 우리세대가 겪게 될 복지제도 방향이 어디로 가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이랑 겹쳐서 유행한 말이 보편적 복지인데

보편적 복지 자체가 차등적으로 거두어들여서 균등하게 나누겠다는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저는 경제학 전공자라 그런지

보편적 복지에 대해 그리 좋게 생각은 안하는게

경제학적 측면으로만 순수하게 접근하면 복지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일수도있지만

그냥 효율만 따졌을때

복지라는것의 궁극적 목적이 재분배인데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건 차등적으로 거두고 차등적으로 배분하는건데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만큼 목적달성을 향해 가는 시간 자원도 낭비가 되는거고

아직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이렇지 않나? 정도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다들

글구 학생들을 교육하는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무상급식 차별적으로 하면

무상급식 받는애들이 못산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당한다 

이거엿던거 같은데

누가 무료급식 받는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데;;

모르게 하지 않나요?

그런 비밀정도는 지켜줄텐데...

[동동이짱]

결국 무상급식을 거론하게 되었지만..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철학, 기준에 따라 좋은 정책인지 아쉬운 정책인지 결정되는거죠ㅎ.. 모두가 똑같이 받는게 좋은지.. 없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주는게 맞는지.. 각자의 교육적인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Akina_86]

일단 무상급식은 사실 당시에 거의 그냥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말이죠.
선별적 차등적 복지란게 정말 말 그대로 잘만 이뤄지면 그보다 더 효율면에서 당연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별적 복지의 메커니즘은 보편적 복지보다도 더 적극적인 격차의 상쇄를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개념 자체에서도 어긋나고, 돈을 낸 사람 혹은 더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그냥 적선이고 기부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수혜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범위등 신경쓰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오히려 더 많죠. 잘못된 정책이나 운영으

[Akina_86]

로 받아야할 사람들이 대상에서 누락된다거나, 제도권에 있다 하더라도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라도 말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지자체나 관리단체에서 일일히 하나하나 못챙긴다는 거죠. 억울한 상황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해서 저런 문제들을 싸그리 다 해결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기조만큼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도 막말로 100원내고 10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6~70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아무것도 못챙기면 속된말로 빈정상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무조건 혜택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조를 지키는 것은 결국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죠.

[야매쟁이]

경제학에서도 에지워드 박스 나오는 부분(후생경제학이었나.....기억이....) 보면 사회최적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분배에 대해 옹호하는 부분이 나오니, 경제학적으로만 보더라도 복지가 성립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배운지 오래되서....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ㅋㅋ)

[패스해패쓰!!]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