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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y the force be with you 작성시간13.04.09 비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그런 문제의 원인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겠지요. 아이들의 문제라 더욱 민감한 부분도 있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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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리y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4.09 서울시 지금 전학생대상의 무상급식 시행하긴 하나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학교도 아닌학교도 있긴할거같은데 기본적으로 차등적이지 않고 전체학생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 시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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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온리y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4.09 아 그렇구나 초딩은 다 시행중인고 중딩까지도 한다고는 얼핏 들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심이 많은서울시민이신가보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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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f 김병수☆ 작성시간13.04.09 기억하기론 오세후니:점진적 무상급식/박원순시장:전면 무상급식 이었던거 같은데 점진적 무상급식 같은경우에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정할건지 조차도 안나왔었죠 예를들어 "가정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정엔 무상급식 그이상이면 유료 급식" 이라치면 100만원 버는 집은 무상, 101만원버는집은 유상이렇게 하겠다는건데 이거 자체가 말도안되는 정책이고 당시에 한나라당측에서 무상급식하면 세금거덜나서 서울시망한다 뭐이런식으로 광고때렸는데 서민들이보기에는 세빛둥둥섬 이따위짓거리에 돈쓰면서 무슨 서울시가 망하냐 란 생각으로 반발도심했고..그당시엔 그랬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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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크루크루 작성시간13.04.09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말고 아예 급식비를 못내는 애들 부모 계좌에 돈 보내서, 급식비 내고 돈이 남으면,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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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동이짱 작성시간13.04.09 초등학교는 전면무상급식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소득수준에 따른 점진적 무상급식을 내세웠던거지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하시는데.. 이미 학교에서는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해서 의료보험을 바탕으로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과 같은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방과후라든가 여러 교육적인 복지를 차등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급식도 마찬가지였고요. 복지혜택을 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으로 인한 문제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부모의 경제수준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별도로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받을 아이들은 나누다보니 비밀이 안지켜지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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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동동이짱 작성시간13.04.09 결국 민주당측에서 주장한 낙인효과, 눈치밥의 문제는 이런 복지지원과정을 학교에서 무관하게... 별도로 처리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편하려는 정치인이 없다보니 전면 무상급식을 내세운거죠. 초등 기준이지만 전면무상급식으로 인해 학습준비물이라든가 기타 여러 복지들.. 차등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가던 여러 복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교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졌지요. 교육예산을 늘리면 되지 않냐!! 이러지만.. 그건 윗사람들 싸우는거고.. 당장 현실적으로 제한된 예산 속에서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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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동동이짱 작성시간13.04.09 결국 무상급식을 거론하게 되었지만..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철학, 기준에 따라 좋은 정책인지 아쉬운 정책인지 결정되는거죠ㅎ.. 모두가 똑같이 받는게 좋은지.. 없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주는게 맞는지.. 각자의 교육적인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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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kina_86 작성시간13.04.09 일단 무상급식은 사실 당시에 거의 그냥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말이죠.
선별적 차등적 복지란게 정말 말 그대로 잘만 이뤄지면 그보다 더 효율면에서 당연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별적 복지의 메커니즘은 보편적 복지보다도 더 적극적인 격차의 상쇄를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개념 자체에서도 어긋나고, 돈을 낸 사람 혹은 더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그냥 적선이고 기부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수혜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범위등 신경쓰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오히려 더 많죠. 잘못된 정책이나 운영으 -
답댓글 작성자 Akina_86 작성시간13.04.09 로 받아야할 사람들이 대상에서 누락된다거나, 제도권에 있다 하더라도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라도 말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지자체나 관리단체에서 일일히 하나하나 못챙긴다는 거죠. 억울한 상황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해서 저런 문제들을 싸그리 다 해결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기조만큼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도 막말로 100원내고 10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6~70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아무것도 못챙기면 속된말로 빈정상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무조건 혜택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조를 지키는 것은 결국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죠. -
작성자 야매쟁이 작성시간13.04.09 경제학에서도 에지워드 박스 나오는 부분(후생경제학이었나.....기억이....) 보면 사회최적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분배에 대해 옹호하는 부분이 나오니, 경제학적으로만 보더라도 복지가 성립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배운지 오래되서....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