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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좆이 베스트 작성시간14.09.11 세모녀 자살사건이 사회적 방기에 따른 결과임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념의 문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아떤 노선을 택하든지 만인이 평등한 고통은 있을수가 없으니까요... 정치가 인류에 태동하고 모두가 잘살기 위한 노력 역시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행해지고 있는디 아직까지도 어디를가도 모두가 고통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으니까요.. 적어도 저건 이념의 문제나 정치노선의 문제가 나올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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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해 탈 카 사 할 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11 그건 맞죠 아마 저 대화이후에 어찌됏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숙자는 생겨날수밖에 없다 내가 노숙자가 안되면 다른누군가가 되어야만하는 구조다.노숙자가 안나올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로 대화한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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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좆이 베스트 작성시간14.09.11 저게 대화의 일부를 발췌한 글인것 같아 여기에 올라온 일부로는 어찌됐건 글쓴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는거네요.... 대화의 전문을 보고나서 의견을 나누는게 맞을것 같네요... 이것만으로는 글의 해석에대해서 싸움만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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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jen Nobben 작성시간14.09.11 왜 이명박근혜가 아니라 김대중노무현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건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근혜인데....행정학 조금만 배워도 저런 소리는 안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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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NterA 작성시간14.09.11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때 신자유주의가 가장 잘 나갈때인데요... 신자유주의를 벗어나는 정책으로 기억되는게 별로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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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Arjen Nobben 작성시간14.09.11 김대중 때는 신자유주의 맞죠...imf시기에 강제적인 일이었으니까요...근데 노무현 때는 아니라고 봐야죠...물론 fta도 있었고하니 신자유주의 아니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부족하나마 약간 배운 행정학적인 면에서 보면 시장논리로 가는게 신자유주의거든요...정부의 기능은 축소하고 민영화 등을 통한 시장 논리. 규제 완화 등이요...이게 세계적으론 80년대의 일이고 90년대 이후로 정부와 시장과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선 노무현 정부때 이런 흐름을 보였거든요...꼭 특정 정책에 얽매이는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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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NterA 작성시간14.09.11 전 꼭 그렇게 안봐요. 행정학적으로 몰라도 FTA추진이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생각하고 자통법 등 금융시장 선진화 역시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노통당시 강하지도 않았구요. 저야 신자유주의 옹호적 입장이며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노통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진 것이 당연하며 딱히 비판받을 필요도 없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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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Arjen Nobben 작성시간14.09.11 신자유주의 폐단으로 나온게 다시 수정자본주의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부의 수정자본주의 시장의 신자유주의 거기에 국민, 비정부기구 등등 전부 다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시장실패때문에 수정자본주의로 가자거나 정부실패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가자거나 이런게 아니라는 거죠...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국가에 뭐가 더 도움이 되는건지 결정해보자는 거였죠...fta를 하면 신자유주의 이게 아니라 fta를 하면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한 폐단은 무엇인지, 피해보는 국민에겐 어떤 대책으로 피해를 줄일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자는거죠...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도 참여정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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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Arjen Nobben 작성시간14.09.11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진정한 신자유주의구요...정부는 축소하고 민영화를 하고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고 떠들며 무조건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대표적인 예가 ktx 민영화 논란이었구요...물론 이명박근혜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겉으로 내세우면서 시장논리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이익만 챙겨먹고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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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ㅋㄴㅋㄴ 작성시간14.09.11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fta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했죠. 이건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도 인정해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사과하기도 했었구요. 의료민영화 역시 노무현 정권 때 처음 나온 이야기죠. 큰틀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비판 받을 일은 아니죠. 저 역시 신자유주의를 좋게 보는 입장이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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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Arjen Nobben 작성시간14.09.11 제 말은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안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노무현 정부에는 신자유주의냐 수정자본주의냐가 의미가 없다는거죠... 여러 정책이 논의될 때 시장논리가 좋으니까 fta도 하고 여러정책도 다 시장 논리로 가자 이런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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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Arjen Nobben 작성시간14.09.11 두 분의 말처럼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많았다는걸 부정하는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권이 아니었다는거죠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그 이후엔 둘 다 문제가 많으니 공익을 한 쪽이 아니라 둘 다 상황에 맞게 가자는 방향이 노무현 정권인거죠 제가 아는 선에서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익에 맞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신념은 버릴 줄도 알았죠 그렇기때문이 신자유주의 정권이 아니라는 거구요... 이 이야기에서 신자유주의 정권의 예로 들려면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들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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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밤윤하 작성시간14.09.11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나쁜거.. 라는 전제 자체가 에러;;
그럼 반대로 수정자본주의는 무조건 좋은건가?
단지 복지국가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경제불황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경제정책은 규제완화와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둔 사회로 나아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나아간 사회가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시장이 문란해지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평등화시키고 복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순환될 수 밖에 없는 흐름이고, 어느게 절대적으로 나쁘고 어떤게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식으로 양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해 탈 카 사 할 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11 그래서 마지막에 신자유주의가 예전보다 나쁘다고만은 할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쩔수없이 사회적타살이 되는부분이 안타깝다 그들을 이해할려면 사회적문제와 개인의 문제등 여러방면으로 이해할려고 접근해야한다'가 요지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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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별밤윤하 작성시간14.09.11 imf이후 김대중대통령이 신자유주의쪽의 정책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었던건 노벤옹 말씀처럼 당연한 흐름이었고, 그걸 이어받은 노통은 시장의 개방과 소득평준화,복지향상의 두마리 토끼의 균형을 추구하던 시기였죠. MB정권이 들어서고 근혜찡으로 이어지면서 완전한 신자유주의 추구쪽으로 방향이 굳혀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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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별밤윤하 작성시간14.09.11 글의 9할 이상의 신자유주의를 무슨 절대악인것마냥 적어놓고 과장할건 다해놓고, 마지막에 너무과장하지 말라느니 어떻느니 하는건 그냥 면피용 발언정도로만 보입니다.
왕정때보다는 낫죠.. 라는것 또한 예전보다는 낫다는거지 여전히 무조건 나쁜거다라는게 전제된 말이죠. -
답댓글 작성자 좆이 베스트 작성시간14.09.11 저 글이 그렇게 읽히나요??? 그렇게 글을 진행하다가도 왜 글의 마무리에서는 공적인 문제의 파괴력을 언급하는지..... 제 뇌로는 이해못할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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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해 탈 카 사 할 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11 아마 저 상담한 분이 인문학자라 인간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다보니 나만 잘살고 남은 죽어도 된다 or 복지가 약한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형태로 대화를 한거 같네요 저 대화 이후에 '예전군부정권같으면 이런토론도 못한다 다 잡혀가서 고문당한다 미세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고 발언한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