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SMC 삼성반도체 공장 확대추진] 한국기업들 리쇼어링에 필요한 조건은?

[앨리사]

미국이 반도체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자급을위해

대만의 TSMC와 삼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미 미국내 공장이 있는 삼성으로선 더할나위없는 기회이자

미국발 GVC 재편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또한 정부가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시며

국내 기업들의 리쇼어링에도 무게를 두고 계신다

한국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 일자리가 재창출된다면

요즘처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내심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수없다

하지만 그리되기위해선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먼저인데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강성노조> 문제이다

정부에서 발표하신 한국형 뉴딜정책은 인공지능을 앞세운 디지털 혁명을

정부에서 선도하시겠다는 의미로

이로인해 (데이터 축적을 하는 기간 동안) 약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겠지만

그로인해 사라질 일자리들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한국형 뉴딜정책은 친시장적이고 과감한 규제해제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방향이다

같은 맥락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친시장정책을 펼쳐야 한다

바로 이 부분때문에 재계가 방향성 자체는 반기지만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입장이다

과연 강성노조개혁 등을 포함한 여러 제반 여건들이 진정 친시장정책으로 선회될지 어떨지

국가가 살아남기위해선 그 방향이 맞다

(미국이 삼성을 미국으로 오라고 하는 시대이다)

그나마 미국이 선도하는 <글로벌 번영네트워크>에 속한 우리가

자칫 노조포함 규제에 발묶여 흐름에서 밀려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국가자체는 선진국의 흐름을 타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국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동자체가 사라지는 시대인데

노동운동에 무조건 발목잡혀서는 국가경제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 우리의 일류기업들만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탈한국화를 하는 현상이 올까 두렵다

미국이 새로 편성하는 GVC에 국내 소수기업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 흐름에 편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적극적으로 친시장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연관기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337853&date=2020051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4

[황금씨앗]

한국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강성노조,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반감의 정서 등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외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활약상을 목격하고, 기업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 노조에게도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처럼, 정치인들도 장기적으로 자국기업에 대한 비젼을 함께 하고, 노조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한 협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Athena]

금융노조에서 은행권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로, 임금피크제를 65세로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카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도, AI시대에 은행은 기존 인력을 줄여 비용을 줄여야 할텐데, 노조는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다. 금융권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노조가 회사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요구만을 하고 있다.
리쇼어링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노동개혁에 대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등에서는 한국형 뉴딜을 얘기하는데 규제완화를 먼저 얘기한다며 또 강하게 반응한다..

[BONG]

우리나라에서 강성노조 문제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해결해야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강성노조의 태도를 봐서는 과연 달라질까? 의문과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모두가 힘든 이 상황에서 친시장정책이 바람직하긴 한 것 같은데 강성노조를 어떻게 다루고 또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이번 정권에서 지켜봐야할 점이기도 하다.

[새벽의여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려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보장이 되어야 할텐데, 각종 규제로 제한이 많은 한국으로 오려고 할까? 다른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위협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 같다. 나 또한 내가 만든 틀이 얼마나 편협한지 알면서도 벗어나기를 주저하고 있음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위해서는 상황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릴 용기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