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다
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에 이어
2장. 최대 행복원칙: 공리주의 와
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편
1.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영국의 도덕 철학자 벤덤은
도덕적으로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로서
한 집단 혹은 공동체에선
전체 집단의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을 많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며 공리주의 원칙을 만들었다
얼핏 이상주의처럼 들리지만
두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으니
첫째는 다수의 행복을위한다는 이름아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둘째. 다수의 <행복>이라 할때
그 행복자체가 어찌 정의되느냐에따라
상당히 왜곡된 행복아래
다수가 고통받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는 점이다
2.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이에,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를 지키기위해
보완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론 공리주의의 대척점에 서는
<자유주의> 사상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밀은 그의 대쵸작인 <자유론>에서
인간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특히 밀은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개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3. 자유지장주의
저자는 개인이 역량과 권리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밀의 자유론이 경제적으로
하이데커와 프리드먼에 의해
자유시장주의 (즉. 신자유주의)화 하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실현된 것을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설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도
감세정책을 펼치지만
저자에 의하면, 정치적으로도
과도한 세금은 개인의 자유에대한 침해로 본다고 한다)
4. 임대차 3법은?
(항간에 떠도는 득표율 계산때문이 아니라)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만든 정책이라 믿고싶은데
임대인의 개인적 자유와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하고
임차인들은 월세시장으로 내몰리는 고통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으며
결론적으로는 공리주의도 자유주의도
현실에선 구현하지 못할 것 같다
이제라도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말이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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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ONG 작성시간 20.08.02 정의 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살면서 개인의 권리와 행복이 사회에서 어때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다수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싶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자유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선지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세우는 현정권의 대한 불만이 분명 가시화될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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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thena 작성시간 20.08.04 자유와 행복의 관점에서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의 임대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롭게(?) 존재하던 전세제도에 대한 자유에도 영향을 주어 줄어들게 하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해법은, 이제 투기세력으로 폄하되는 무도한 자유주의자들에게 한방을 먹인 사회주의자들의 행복만을 중하게 여긴 것 아닌가? 자유를 제한당한 그 누구도, 집을 사거나 키워나가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을 구속당한 이 사회의 그 누구도 이 정책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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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시 작성시간 20.08.08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를 코로나를 겪으며 체험으로서 선명하게 경험한듯 싶다
국가/집단의 정책이나 방향성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라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한 각 개인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이 국가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현실적인 경험으로 느꼈다
나라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미약하다 라는 생각과 각 개인들이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되고 현실에서의 어려움등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