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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26 천랑성
지난 성매매 특별법, 혼인 빙자 간음죄와 간통죄 폐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담고 있는 현실적인 이면들을 외면하고,
명분만 앞세워 분별없이 기초한 탓에,
적지 않은 사회 혼란과 폐해를 야기 및 유발했고,
또한 야기 및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며.....
이러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신중하게 분별 및 판별을 위했어야 했고,
유명무실했던 혼인 빙자 간음죄와 간통죄에 관한 법제화를
오히려 걸 맞게 수정 강화시켰어야 했으며,
결과론적으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인 기준을 두었어야 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