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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된 지 딱 1년, 현 상황

작성자이소원| 작성시간16.02.26| 조회수949|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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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천랑성 작성시간16.02.26 그래도 형사법으로 처벌안하는것이 어딘데요........남녀간 상열지사를 우째 법으로 속단하리요..ㅋㅋㅋ ..
    하고픈 사람들 하게 나두세요...다 큰 알라들 ..하겠다는데...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26 문제는, 방관하다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천랑성 작성시간16.02.26 이소원 이런 남여간 불협화음소식이 없는 나라가 어디있읍니까...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들도 많은데..중국은요..부패관리들이 엄청 축재를 해서 첩만 거느린숫자가 백여명이 된 관리들이 한두명 아니라고 하네요...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인간영성을 발전시켜야 되는데..이거이..테레비 보면 관능적인것만 나오니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26 천랑성 

    이 문제 역시, 한국적 특수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란과 방종으로 인한 폐해는
    한국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화적 타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이는 곧,
    가정과 사회, 국가를 병들게 하는 장치가 되는 셈.....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26 천랑성 

    관련한 이전 기사 참고,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한 달 … 달라진 新 풍속도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cd=3046286

    지하 경제 활성화일까요....? ^^
  • 답댓글 작성자 천랑성 작성시간16.02.26 이소원 인간들의 왕성한 생식력은요
    신이 부여한 축복의 권능? ?
    ;:!.//-(/-//~""/./ 에구?헷갈려요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26 천랑성 

    덧 붙이자면,

    지금과 같은 허술한 기준과 규제로는,
    성매매와 갖가지 성범죄가 자유롭게 이뤄질 것이고,
    인신 매매, 장기 매매.....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여겨져 이를 제재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된다 한들,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일 만한 법안들이
    법사위 등에서 손쉽게 통과가 될 지도 의문이 듭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26 천랑성 

    지난 성매매 특별법, 혼인 빙자 간음죄와 간통죄 폐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담고 있는 현실적인 이면들을 외면하고,
    명분만 앞세워 분별없이 기초한 탓에,
    적지 않은 사회 혼란과 폐해를 야기 및 유발했고,
    또한 야기 및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며.....

    이러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신중하게 분별 및 판별을 위했어야 했고,
    유명무실했던 혼인 빙자 간음죄와 간통죄에 관한 법제화를
    오히려 걸 맞게 수정 강화시켰어야 했으며,
    결과론적으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인 기준을 두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26 천랑성 

    그리고,

    기독교 및 개신교가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이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간음 간통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도,
    벙어리들처럼 입다물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는군요.....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26 천랑성 

    각설하고,

    지금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머지 않아서 결국 파탄주의화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작성자 marxim11 작성시간16.02.26 전직국정원 요원들 흥신소사업 대박나것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26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군요..... ^^ 아휴..
  •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01 관련 참고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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