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시행 ... 사고 발생 시, 견주 '형사 처벌'

[이소원]

개파라치 3월시행, 사고 발생기 견주 형사 처벌

신상민 기자 / 2018. 01.18 18:46

기사 원문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162687781317514016

3월부터,

반려견 견주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에,

앞으로 맹견의 대상 견종은, 총 8종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에는,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기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한데 묶었다. 
 
3월부터 시행되는 개파라치는,

목줄 착용, 동물 등록 등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안했다.

또한,

안전 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상해 사망 사고 발생 시엔, 소유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사람이 숨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 시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SNS 돋보기] 개파라치 3월 시행 … '처벌 강화 환영' vs '탁상 행정'

홍지인 기자 / 2018-01-18 15:44

기사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40700033.HTML?input=1179m

'개파라치' 시행 ... 반응은?

신정원 기자 / 2018-01-18 16:58:38

기사 원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11800136

[이소원]

관련, 재차,

개물림 사고 늘어나는데, '맹견 보험' 상품은 없다

http://www.hankookilbo.com/v/5ea181e0162b43d89b8350c64ba6c9b2

- 전체 반려 동물 900만 마리 추정
- 실제 보험 가입률, 0.02% 그쳐 ...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개물림 사고, 5년 사이 무려 4배 넘게 증가
- 인명 피해 보상하는 상품있지만, 배상 담보액 500만 원에 불과

[이소원]

2019년부터, 동물 전용 콜 택시 '펫콜' 등장

http://www.fnnews.com/news/201712051738003271

[이소원]

상황,

한국 동물 단체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및 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 반대” 반발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18721

기사 내용 중,

21일, 동물 단체 케어와 한국 동물 보호 연합 등 8개 단체 80여 명은,
서울 광화문 종합 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반대했다.

앞서, 농림 축산 식품부는,
체고(體高) 40㎝ 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인명 사고를 일으킬 경우, 견주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수지]

사람을 물어서 상처가 심각한데, 처벌은 싫다??...헐
그럼 벌금을 엄청나게 물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개, 2천만 세대가 되면 어휴...한집건너 개세대...이리가도 개천지, 저리가도 개천지...

[이소원]

이들의 반발 동향도, 지켜봅시다. ^^


좋은 밤, 편안한 밤되십시요 수지 님. 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