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사업주 형사 처벌 없애고 벌금 강화한다는, 윤 정부

작성자CaFe|작성시간23.01.10|조회수259 목록 댓글 4

CEO 처벌 대신, 벌금 강화? … 중대 재해법 개정 공식화, 논란 불가피

박민규 기자 / 2023-01-09

보도 원문

[앵커]

( 반쪽 짜리 ) 중대 재해 ( 기업 )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9일 ), 고용 노동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 대신, 차라리 벌금을 좀 더 물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전혀 줄지 않는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더 책임을 묻자는 게, 중대 재해 처벌법을 만든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덜자"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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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10 관련, 앞서,

윤 정부, 범죄 일으킨 재벌 총수, '감옥' 대신 '과태료' 추진

정부, 기업인 처벌 완화 추진

‘경제 활성화’ 내세워, 경제 단체 건의 수용

‘재벌 면죄부’ · 재계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131523011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10 윤 정부 "기업 처벌 없애거나 완화" .. "대 기업 민원 해결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2013_3574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w0CqdqdQmLc 동영상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10 윤석열 정부 기획 재정부, 대 기업 민원 창구? .. "중대 재해 처벌법 고쳐라" 월권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2014_35744.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jmWXSHvYdOs 동영상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10 덧붙여,

재계 신년회 참석한 윤석열 "정부와 기업은, 한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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