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일당, 또 검거 ‥ 1세대 빌라왕 10명 중, 재판은 1명 뿐
홍신영 기자 / 2023-01-11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4777_36199.html#none
앵커
2백 채 넘는 빌라를 산 뒤, 48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일당이,
광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잇따라 터져나오는, 빌라왕들의 전세 사기.
똑같은 수법의 사기는,
사실, 이미 3 ~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말하자면,
이 때가, '1세대 빌라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들 가운데, 보증 사고를 가장 많이 낸 10명을 추려서,
과연 처벌이 어떻게 됐나 추적해봤는데,
당시에 재판까지 가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 대 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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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1.12 보도 내용 중,
<조윤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카페.
4년 전 이곳에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1천 채 넘은 빌라를 갖고 있다가 숨진 빌라왕 김모 씨가,
여기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를 데리고 있던 부동산 대표는 누굴까?
[인근 가게 사장 :
처음에는, 계약 한 건도 못 했어요, 없었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빌라 전세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더라고.
강서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간다고.]
취재 결과,
부동산 대표는,
지난 주 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 중개사 조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이미 8년 전인 2015년부터,
무 자본 갭 투자에, 바지 사장을 앞세운 수법을 썼습니다.
당시 화곡동 빌라에 명의가 대거 올라간 4명을 확인했더니,
이 가운데 1명이, 지난 달 구속된 원조 빌라왕 강모 씨였는데,
바로, 조 씨의 바지 사장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1.12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강○○ 씨랑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계속 저한테 권유하고.
( 사기인 걸 알았을 때, ) 임신 초기여서, 가면서 넘어지고. 다리 풀려가지고.
이거 매일 생각이 나서, 두통약 먹으면서 잠자고….]
[B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조○○ 씨가 다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고,
사실, 저는, 강○○ 씨 목소리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조○○ 씨가, 아예 판을 깔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조 씨가 배후에서 전세 사기를 주도한 건데,
조 씨 밑에서, 이른바 2세대, 숨진 빌라왕 김 씨가 일하면서,
사기 수법을 그대로 베꼈던 겁니다.
화곡동이 전세 사기의 근원지가 된 것도,
여기서 터를 닦은 1세대 영향이 컸습니다.
[B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2019년도에 터졌을 때, 사실상 빌라왕들이요 그 때 더 많이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리베이트를 해서 다 나눠 먹고, 판이 커진 거잖아요.]
조 씨는,
사실 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1.12 <정반석 기자>
원조 빌라왕 강모 씨와,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 중개사 조모 씨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건, 지난 2019년 8월입니다.
1년 뒤, 이들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2년 4개월이 더 지난 지난 4일에서야, 기소됐습니다.
고소 3년 5개월만인데,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사례를 추가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인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아무리 물어봐도, '수사 중이다'.
수사관만 계속 바뀌고, 검사만 계속 바뀌고.
'검사실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자만 계속 오고.]
[신중권 변호사 / 전세 사기 피해자 대리인 :
검찰에서 뭘 했는지, 확인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게, ( 지난 해 ) 12월에 몰려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1.12 특히, 공인 중개사 조 씨는,
이번에 기소될 때, 공인 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중개 대가 초과 보수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이미, 지난 해 5월로 이 혐의에 대한 공소 시효가 지나, 따져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신중권 변호사 / 전세 사기 피해자 대리인 :
법에는, 명확하게,
명목 여하 불문하고, 돈을 법정 수수료 이상 받으면,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공소 시효 지난 다음, 이제 와서,
'어차피 혐의없음 할 거였어', 이게 말입니까?]
그 사이, 조 씨는,
공인 중개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해, 화곡동 상가 건물을 사들이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승남 / 더불어 민주당 의원 :
경찰이나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했다면, 아마 이런 피해가 좀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화곡동에서 발발한 초기 전세 사기 사건을, 3년 넘게 내버려 둔 결과는,
전국 각지 빌라왕의 출몰과 전세 사기 대란이었습니다. -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1.14 관련, 상황,
[단독] 서둘러 발 빼는 빌라왕들 .. 배후는, 잡히기 전, 급하게 증거 없애
빌라왕들, 서둘러 하나 둘 발을 빼고 있고,
현장에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366390
https://www.youtube.com/watch?v=oeQR9ax2q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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