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지는 못 할 망정’ ··· 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반기웅 기자 / 2023. 03. 08
기사 원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3081719001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 따져, 페널티 부과 .. 수혜금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 부추기고, 다양한 복지 출현 억제할까, 우려도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 자치 단체들에게,
보통 교부세 배분 시, 불 이익( 페널티 )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 배분 시, 불 이익을 주도록 하는 개정 시행 규칙에,
근거한 판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복지의 출현을 가로 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 안전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8일, 행정 안전부 관계자는, 경향 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 현금성 복지 페널티 관련 ) 개정 시행 규칙에 대해서는,
시 · 도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공지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했을 것”이라며,
“다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한 현금성 복지는,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파주 · 평택 · 안양 · 안성 · 광명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은,
전 가구나 시민에게,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인 당 5 ~ 10만 원, 가구 당 10 ~ 20만 원 수준이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 교부세의 재정 수요액 산정에 새롭게 반영하는,
지방 교부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올 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조처다.
개정 시행 규칙은,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자체별로 산정하고,
해당 비중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는,
높은 비율만큼, 보통 교부세 배분에서 불 이익을 준다.
즉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가 삭감된다는 의미다.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난방비 지원은, 재난 대응 성격이 짙은 데다, 현금성 복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페널티 부과 여부를 알지 못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가, 난방비 보편 지원을 검토하고 시행 방침을 발표하던 시기까지도,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난방비 보편 지원이 현금성 복지 지출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 했다.
페널티 대상 현금성 복지 범위, 불 명확
지난 2월 14일, 행안부는,
난방비 보편 지원이 현금성 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용혜인 기본 소득당 의원실 질의에,
“경기도 ○○시가 지원하기로 한 난방비 지출이, 현금성 수혜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개정 시행 규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답변을 회피한 것”이라며,
“무 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 사이, 일부 지자체들은,
난방비 폭등을 재난으로 판단해, 보편 지원을 택했다.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진행 중인, A 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예시나 상세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며,
“이번 사업은,
긴급 재난 안전 예산으로 잡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B 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축소 기조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지금처럼, 현금성 복지에 대한 범위를 넓게 잡아 페널티를 준다면,
지역 복지 정책은 위축될 것”이라고,
말헸다.
지자체 간 경쟁 통해, 복지 축소 유도
지자체끼리 경쟁을 붙여 복지 축소를 유도하는 보통 교부세 산정 방식도, 논란이다.
보통 교부세 산정은, 상대 평가로 이뤄지는데,
전국 지자체를 줄세운 뒤, 중간 수준을 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구인회 서울 대 교수( 사회 복지학과 )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교부세 페널티를 내세워 일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각자 조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1 상황,
더불어 민주당 “윤석열 정부, 난방비 지원 지자체에 교부세 중단 겁박 … 정치 탄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3573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1 보도 내용 중,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 자치 단체들에게,
교부세 지원액을 깎기로 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10일 )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한 기초 지방 정부를 보복하겠다고 한다”면서,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주민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통 교부세를 깎아 버리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홍근 원내 대표도,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기초 단체들에게,
표창은 못 할 망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니,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기초 단체의 난방비 지원은,
3고( 苦 ) 및 에너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재난 대응의 성격이 짙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 층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시까지 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1 그러면서,
“지난 1월 말, 윤 대통령의 ‘중산 층과 서민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대 국민 사기극이었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대선 공통 공약 이행을 포함해,
민생 입법 우선 처리에 나서자고 지금껏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1년 내내 외면해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 대표는, 또한,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말자는 식의 정부 대응으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폭탄 고지서의 악몽에서,
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공공 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도,
“지방 정부의 민생 위한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면서,
“권력에 기반한 국정 운영이 도가 지나치고,
가히, 민주 국가가 아닌, 검주( 檢主 ) 국가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1 덧붙여,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권”
박찬대 최고 위원 :
“난방비 폭탄에 국민 죽어나갈 때, 정부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지,
뻔뻔하고 염치없어"
"부당한 방침, 즉시 거둬야”